|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05시 30분 50초 제 목(Title): Re: 방폐장 경주로 결정 날듯... > 정부가 부안 사태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나중에 별도 처분방법을 > 찾기로 해서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풀어주고, 유치 지역에 대한 >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건설 등 >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 무슨 소리... 부안 때 에도 위 사항은 전부 다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었음. 정부가 일간신문에 위 사항을 광고로 내었죠. 오히려 부안에는 전북대 제2캠퍼스 유치조건도 덤으로 붙어 있었음. 유치지역 혜택 자체는 크게 달라진거 없고 부안 이후 다만 정부가 법으로 확실히 했다는 차이뿐... 그건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구속하는 뜻도 있지만 유치 지역이 위에 약속된 것 외에 추가 요구나 떼를 쓰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역할이 사실은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