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enedikt (알렉스) 날 짜 (Date):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10시 44분 45초 제 목(Title): 어나니 노무현. 노무현 쓰레드에 끼어들진 않았었지만, 일단 불을 옮겨봅니다. 저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대통령 중 그래도 가장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승만 - 노태우까지야 독재와 군부 쿠데타 세력이니, 정통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도덕적으로도 학살과 인권유린 등의 과실 때문에 인정하긴 힘들겠죠. 최규하 대통령이야 그저 얼굴마담 대통령이었고. 그럼 비교대상은 김영삼, 김대중인데.. 김영삼을 노무현보다 낫다고 보시는 분 계실까요? 만약 계시다면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인데.. 사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인 부동산과 양극화를 포함한 금융 부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과를 물려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내 IMF 졸업이라는데에 지나치게 집착해, 카드 남발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증진을 꽤했었죠. 그 결과는 지금 보다시피.. 양극화, 부동산 폭등 등입니다. 고용유연성을 위한 비정규직 양산도 김대중때 시작된 거죠. 제가 노무현의 방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인기없고, 욕 좀 먹더라도 단기처방보다는 장기처방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곧 실물경기에서도 이 지표가 어느정도 반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들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재편이 너무나 빨라서 사양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최근 정부의 농정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방치를 통한 고령 농업인구의 자연 감소 방관..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농업생산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 지금도 도시근로자들이 농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네 슈퍼, 동네 제과점, 음반점 등등..) 그리고 고성장 기조의 완화로 인한 기업의 고용 감소, 심화되는 세계화, 고유가 등의 어려움도 있었죠. 대부분 경제를 가지고 노무현을 욕하시는데, 사실 뒷탈을 남기지 않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누가 하더라도 노무현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정치분야에선 이런 저런 공과가 있지만, 선거구 개편을 정치개혁의 기초로 보고 이런 저런 딜을 시도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다는 비판이 가능할 듯 하고.. 검찰독립, 사회안전망 정비(더 강화했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국민의 세금부담과 관련되서 쉽지가 않죠.. 지금도 세금 많다고 난리들인데..) 정도도 평가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무현은 중도우파라..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좌, 극우 양쪽의 욕을 먹는건 숙명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중 이정도 한 사람은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비난은 좀 과도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