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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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keb (parkeb)
날 짜 (Date): 2005년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01시 18분 13초
제 목(Title): [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서 국보법..


“프랑크푸르트도서전서 국보법 국제적망신살” 

[고뉴스 2005-10-21 22:24]     
 
(고뉴스=김성덕 기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한 
'2005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이 18일 개막된 가운데 서부독일TV 방송(West 
Deutschland Rundfunkt)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주빈국이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부독일TV는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통해 '올해 한국은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 주빈국가가 됐지만 이런 결정에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그 이유로 냉전시대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으로 송두율 교수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이 법에 의한 처벌 사실이 한국의 주빈국 자격을 문제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사회당은 이 사실을 빌어 “외국에서는 도서전 주빈국 자격을 문제삼는 근거가 
될 정도로 국가보안법과 이 법에 따른 양심수 양산을 시대착오적이고 
반(反)인권적 행태로 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은 지켜야 하고, 학자들의 학문적 발언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라고 국보법을 
비판했다.

또 “이렇게 인권개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고, 시대에 뒤쳐져도 한참 
뒤쳐져 있으니 한나라당과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수구○○'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황당한 주장과 행동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을 싸잡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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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이라고 생각할리가 있을까?

형법으로 처리 가능한 것을 보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께 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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