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08시 08분 51초 제 목(Title): Re: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토론... 이런 문제는 이념논쟁이 되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발생하면 어쩔꺼냐 하는 식의 극단화된 가정은 필요없죠. 단지, 한국의 지금 현실에서 현재처럼 모두 군대나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가장 나은 정책대안인가 하는 점이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양병거처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 꼭 감옥에 보내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이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박노자교수처럼, 대체복무든 치료시설 봉사활동이든 국제협력요원이든 뭐든 국가조직의 강제에 의해서 몇년간을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헌법과 같이 군대와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제대로된 헌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교전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정 무력분쟁이 문제라면 UN군 정도만 남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