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outsider (하얀까마귀) 날 짜 (Date): 2005년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06시 28분 40초 제 목(Title): Re: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토론... 국민개병제의 역사도 만약 프랑스 혁명을 시점으로 본다면 어느덧 2백년을 넘겼죠. 짧지 않습니다. 병사를 모으는 여러 선구적인 모델들이 그 이전에 존재했지만, (돈으로 지른다, 농사짓다 한철 부린다, 자원받는다, 추첨한다, 납치한다(!), ...) 국민개병제가 등장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 적어도 강대국들에선 전부 포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나라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체제의 효율에서 워낙에 현격하게 차이가 났으니까요. 국민개병의 원칙이 언제나 문자 그대로 지켜진다고 말하기야 힘들겠지만, 적어도 '평등하게 몸으로 때운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제도가 있는 징병제란건 과문해서인진 몰라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군에 안 나가는 대신 돈으로 때우게 하자는건 Freakonomics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적 인센티브를 경제적 인센티브로 대체한다는건데, 징병제는 바로 그 도덕적 인센티브의 수단에 (애국심 고취)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 @< //) `//<_ 하얀까마귀 - http://outsider.eglo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