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19분 50초 제 목(Title): Re: [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어떻게 이 옛날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가능하죠. 아니 금융실명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다과에 따른 과세를 위한 것일텐데 10년이 넘어도 그렇게 안하네요. 은행 이자와 같이 간단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도 차명 계좌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고정비율로 높은 세금을 매기면 실명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테고, 양도성 예금증서처럼 금융사고만 일으키는 수상쩍은 금융상품은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