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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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28분 41초
제 목(Title): Re: [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어떻게 이




  한국 주식시장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수료도 아깝다는

  사람이 많은데, 세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이건희 일가가 나쁜 것이지 주식시장 세재가 잘못되었다라고는

  하기 곤란하죠. 

  
  보완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주식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는 하는데, 반대로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적정수준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는 도입해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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