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05시 58분 18초 제 목(Title):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벌금융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6월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 참여 여부를 두고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전력 논란이 빚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윤 소장은 97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삼성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7억여원의 보수를 받았다"며 "특히 삼성의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만큼 공정하고 중립된 재판을 위해 전원재판부 심리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윤 소장은 헌재소장 취임 당시에도 삼성 재직 시기와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한 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로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한 전력이 있다"며 "취임 이후에도 이미 6건의 삼성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현재 심리 중인 것도 2건이나 되는데 스스로 헌법소원 심리를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윤 소장의 삼성 취업 경력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회피사유에 해당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청구인들과의 과거 인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직에 임하게 되면 맡은 바 소명과 책임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논하는 시점이 되면 (윤 소장이) 적절히 대응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 아 씨발 언제쯤 되면 저런 개좆같은 새끼들이 대거 물갈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