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08시 27분 39초 제 목(Title): Re: 정치9단 헌법개정문제에서 민주당이 좌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민주당 역시 평화헌법 개헌이 당론입니다. 일본민주당 대표는 군대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에도 유력한 자민당의 미야자와 기이치같은 사람이 오히려 평화헌법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같은 곳의 기사를 보니까, 마치 일본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자위권 발동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던데 그 역시 수사법에 불과한 문제를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평화헌법 개정론도 유사한 근거가 주장될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평화헌법의 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평화헌법조항 이라 불리는 일본헌법 제9조는 이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전쟁은 영구히 포기되고 교전권은 없다. 군대는 보유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시 20대의 갓 대학을 졸업한 한 이상주의적 미군 군속(이었나 군인이었나)에 의해서 우연이라면 우연히 일본 헌법에 삽입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헌법에 이같은 진보적인 내용을 삽입하겠다고 나서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국에서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온갖 민족주의적, 현실적 이유를 갖다 대며 이런 헌법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우가 득세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일본의 여론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50%이상이 평화헌법조항의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40%가 평화헌법조항의 개정을 요규하고요. 이 개정 요구의 근거는 아시아를 침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이 정당하게 군대를 소유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일본사회가 더 진보적입니다. 물론 저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며, 똑같은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개정 헌법에 저 내용이 표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