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5년 9월 4일 일요일 오후 04시 54분 58초 제 목(Title): 펌/ 한국과 미국의 조세부담율 출처; 서프라이즈 한강님글 박그네 대표..개 소리 좀 작작 하세요.. 등록 : 한강 조회 : 2422 점수 : 885 날짜 : 2005년9월3일 15시22분 자.. 박그네 대표 당신과 한나라당 수구꼴통들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 않는 미국의 조세 부담 현황을 볼까요?? 미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6.4% 한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4.4% OECD의 조세 부담율---GDP의 36.3%(평균)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은 비슷하군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10.0%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3.1% 누진세제의 대표격인 소득세 부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세 거의 안내거든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 안내고 자영업자는 그나마 근로자 평균의 절반도 안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주범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진세이자 간접세인 소비세를 왕창 내고 있지요.. 미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4.6% 한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9.5% 이런 시스템이 [후진국 조세시스템의 전형]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를 빼고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가장 후진적입니다.. 가장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누진세제인 소득세제가 개판이기 때문에 어디에 선가 보충을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대체수단이 소비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소비세는 역진성이 너무 강해서 그나마 재산과세가 소득세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형국이지요.. 미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2% 한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1%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세 규모는 2004년 현재 거래세가 13조/재산세가 2조 정도됩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세금이 2조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수구들이 개같이 짖어 대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개 짖는 소리입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는 거래세 13조를 보유세 13조로 옮기는 작업일 뿐입니다.. 2006년 종부세가 1조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세 삭감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5.8%에서 2.85%까지 세율이 내려가면 거래세액 13조가 8조~10조로 내려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세율은 절반으로 줄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므로)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금에서만큼은 미국 정도로만 합시다. 평균적으로 거래세 내린 만큼만 보유세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 가진 노인네들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뻘소리입니다. 미국의 노인네들은 대부분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를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인네 다 죽는다굽쇼?? 미국 노인네들 아주 멋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불로소득 안겨 주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런 가족 이기주의가 국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구꼴통 짓은 다 배우면서 왜 미국의 건강한 모습은 외면합니까? 역진적인 세금인 간접세 비중은 미국이 6.7%..한국이 52.3%입니다.. 한나라당 수구꼴통들 개소리 작작하십시오. 미국만큼만 하십시오. 어제 심야토론 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고 있노라면 열불 터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뉴스검색으로 개소리 동향만 체크하고 말았지요. 개소리를 인내하며 듣는 것도 지나치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참 대단해요. 회기 내에는 거의 날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말입니다.. <추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뻘소리>는 너무 어감이 약하고 <개소리>는 어감이 강하고 그렇군요. 제 글을<개소리>라 비난하여도 달 게 받겠습니다. give & take. ^^ 그런데 제목을 수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엄숙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 ⓒ 한강 IP :218.157.146 .x 5 4 3 2 1 -1 -2 -3 -4 -5 DB검색시간 : 0 sec. [1/29] ... IP :211.206.137.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5시26분 한나라당과 연정하자는 개소리 하지 말자니까~ 그런걸 따지면서 왜 연정하자고 지랄인데? 연정 할려면 민노당과 하자고 구걸해야지~ 안구래? [2/29] 이런 IP :61.249.200.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5시27분 나참 이런 닭대가리는 첨본다... 미국과 조세부담이 비슷하다는것은 한국이 무지하게 세금부담이 높다는말이지... 쪼다놈아.....각종 사회보장제도 를 먼저 비교를해야지... [3/29] 눈 IP :61.83.173.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5시32분 좋은 글.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4/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5시36분 야 이 닭대가리야.. OECD 평균 안 보이냐.. 너 같은 닭대가리를 위해서 준비했다.. 국제비교를 해라 국제비교를... OECD국가들 다 비교해 보란 말이다.. 닭대가리 자랑하지 말고..공부 좀 해라.. [5/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5시37분 눈님../ 혹시 sns님 아니신가요..??..^^ [6/29] 김재형 IP :222.110.175.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6시14분 대문으로 [7/29] 수중보 IP :220.77.237.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6시33분 긴넘/ 너 딴나라 지지자지 닭대가리,쪼다 소리에 닭대가리라 답하니 욕지거리 한다고 어거지 쓰는게 딱 딴나라애들이다. [8/29] 니미럴리스트 IP :218.53.142.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6시38분 한강님의 특징은 정확한 진단과 생까는 결론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가장 소득배분배에 기여하는 누진세제인 소득세제가 개판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보충을해야 하는데..그 대표적인 대체수단이 소비세와 재산세입니다..그런데 소비세는 역진성이 너무 강해서 그나마 재산과세가 소득세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형국이지요.. " 개판인 소득세제를 정비하여 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빈부격차의 원천을 바로 잡아야지 왜 그 결과물 (재산)에만 그렇게 집착하시는지요.. [9/29] 눈팅이 IP :81.32.202.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7시32분 긴넘님/ 한강님 평소 욕 별로 안하는 점잖으신 분입니다. 국회의원들 하는짓이 오죽 답답하고 열불 터지게 했으면... [10/29] 한강님 / IP :220.70.90.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7시52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어떠한 경제적인 개혁도 사기라고 봅니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일지라도 직접세부담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간접세부담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서는 참여정부의 세제정책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물론 한날당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알면서 아예 딴소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의 부동산에만 관련되는 대책도 단기 내지는 중기적 처방에 그쳐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님께 부탁드립니다.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방향에 대해 논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되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수 배우고 싶어서요. 항상 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11/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8시05분 니미럴리스트님/220.70.90.x님/ 소득세제 개혁이나 재산관련 세제 개혁.. 나아가 자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 등.. 조금씩 관심 갖고 모색 중입니다.. 다만 어느 대안이나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부수적인 획득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12/29] 투덜 IP :134.147.11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8시41분 독일 부가가치세 16프로, 프랑스 20프로, 한국은 몇 프로인가요? 복지를 늘린다고 할 때, 이에 필요한 제원은 어디서 확충해야 할까요? 부유세는 프랑스의 예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인 재원이 되지 못하지 않나요? 따라서 복지를 늘리고자 한다면, 월급장이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요? [13/29] 투덜 IP :134.147.11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18시43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유럽 월급장이들은 거의 50프로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연금같은 거 빼고, 그냥 소득세만 50프로에 가깝죠. [14/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01분 투덜/따라서 복지를 늘리고자 한다면, 월급장이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요?-- 본글을 잘 읽어 보세요.. 왜 이런 대안이 나오죠..?? 본글에 힌트가 다 들어 있는데.. [15/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04분 투덜님은 월급의 몇 %를 세금으로 내고 있나요..?? [16/29] 투덜 IP :134.147.11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12분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다 합쳐도 20프로가 넘지 않았습니다. [17/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14분 [2004년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 평균 직접세 조세부담] 평균가구소득---3736만원 평균조세부담----123.6만원(3.3%) 공적연금부담----104.5만원(2.8%) 사회보험부담-----70.6만원(1.9%) 이 정도 가지고 부담스럽다면..복지국가 어쩌고 저쩌고 입에 올릴 수 없음.... [18/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15분 투덜님은 많이 내시는 편이네요..^^ [19/29] 투덜 IP :134.147.11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24분 2004년도 독일 세수 4417억 유로 중에 근로소득세(Lohnsteuer)가 1321억 유로, 판매부가가치세(Umsatzmehrwertsteuer)가 1382억유로, 원유세가 422억유로, 영업세(Gwerbesteuer)가 235억유로, 자본이자세가 235억유로, 담배세가 138억유로, 연대세가 104억유로, 지대세가 92억유로 등이었습니다. [20/29] 투덜 IP :134.147.11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25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 부자를 쪼아대면, 복지를 충당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거없는 환상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21/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40분 GDP 대비 부담율(%) --------(조세부담율)--(소득세)--(소비세) OECD평균---36.3--------9.8------11.4 독일---------36.0--------9.0------10.5 미국---------26.4-------10.0-------4.6 한국---------24.4--------3.1-------9.5 [22/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43분 댓글 그만 하겠습니다... 피차 힘 빠지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람시가 그랬지요..--의지의 낙관... 개혁은 낙관론자만이 할 수가 있지요.. [23/29] 투덜 IP :134.147.11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43분 독일과 비교한다면, 중요한 차이가 소득세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누구의 소득세일까요? [24/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44분 비관론에 빠졋다면 8/31대책도 애초에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25/29] 한강 IP :211.115.224.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0시45분 나중에 뵙지요.. [26/29] 가람 (mofw) IP :210.97.176.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2시15분 소득세 개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 대체로 간접적인 처방을 좋아하는데요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의학보다는 한의학적인걸 더 좋아한다고나 할까요. 소득세율이나 혹은 소득액 추정같은 각종 제도의 확립에 앞서 자금유통 상태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연스레 바뀔걸로 봅니다. 신용카드 확대정책이 경기부양의 목적이 있었다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노출에 기여했다고 보구요. 요즘 한참 시행중이 현금영수증제도 이거 진짜 괜찮은 방안이라구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율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소득자에게 일관된 세율 그것도 어느정도 탈세할거를 감안해서 만들어놓은 세율을 적용하고 말게 아니라 소득액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기준을 만들고 적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세율자체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요즘 여당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노력들 하는데요. 한쪽에선 그럽니다. 재래시장 상인들만큼이나 세금 안내는 사람들 없다. 그런데 유리지갑 세금걷어서 남좋은 일만 시키냐.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면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중 일부를 아예 소득액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걸로 전제해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에따른 세율감면 보상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소득세 개혁은 소득액 투명화로부터.... ^^* [27/29] 난 IP :220.119.138.x 작성일 : 2005년9월3일 23시55분 한강님, 근데 '역진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28/29] 허리케인 IP :201.133.210.x 작성일 : 2005년9월4일 00시44분 오늘도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9/29] 소나무 IP :24.99.234.x 작성일 : 2005년9월4일 01시19분 참 좋은 본글과 댓글들이군요. 한강님의 글이 의도하는 바에 동의합니다. 하나의 제안이 100%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며 많은 댓글들도 그런의미에서 본글을 완성시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제되고 진지한 토론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람님의 댓글이 제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도적으로 성숙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죠. 그런면에서 "소득세 개혁은 소득액 투명화로부터...." 100% 동의합니다. 내일도 모두 좋은 하루되시기를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