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8월 30일 화요일 오후 05시 22분 23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에서 이해하지 못할 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네요. >한국의 진짜 부유층들은 직접세도 잘 내지 않죠. >현재의 세금제도부터 제대로 공정하게 시행되고 난 후에 저렇게 >해야할듯 싶습니다. >당장 저랬다간 애매한 중산층 월급쟁이들,중소기업주,기술직 등만 가장 크게 >당하겠죠. 간접세 부분을 줄이고 직접세 부분을 늘인다고 해서 특정한 중산층만 가장 크게 당하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세율을 높이는 방법과 진짜 부유층이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세금 제도를 공정하게 하는 방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1을 하려면 2를 해야하고 2를 하려면 1을 해야 하는 건데 왜 2만 떼어서 먼저 한 다음에 1을 해야 하죠? 그런 건 그다지 가능해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더러, 개선을 바라지 않는 기득권자들이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겠을 때에 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