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im (뭘 봐?) 날 짜 (Date): 2005년 8월 30일 화요일 오전 01시 27분 47초 제 목(Title): Re: [펌]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하여 >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의 공공성은 조세 제도를 고쳐서 될 > 수 있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gim님께서 생각하는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궁 > 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밝혔듯 "임금 중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가 기본 골자입니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장사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망해가는 회사들의 직원 이탈율을 높일 가능성.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의 형태를 띄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 습니다만, 역시 주주들의 몫을 함부로 떼 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공공성은 사회의 바람일 뿐 인데, 이를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무거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사회환원금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금같은 눈먼 돈은 본디 악한 것 이므로 세액 공제보다 세액 누진감면으로 절세를 위해서 공공복리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일을 정부가 하면 돈 더 쓰잖습니까? -- TeX and EMACS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