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5년 8월 26일 금요일 오후 03시 56분 59초 제 목(Title): 펌/ 민주노동당에서 이해하지 못할 점 출처: 진보누리 유민호씨 글입니다. 글보기 이름 유민호 (2005-08-26 08:18:58, Hit : 110, 추천 : 11) 제목 민주노동당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점... 한국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공평하게 내는 간접세가 주요 세원(50%)인 나라다. 유럽은 소비세(부가가치세)가 2%인데 비해 한국은 10%나 된다. 때문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9배이지만 세금 격차는 5.5배에 불과하다. 하여 세금이 재분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세금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분배의 기능을 해야 한다. 고로 간접세를 2%로 낮추고 소득세, 법인세, 보유세 등의 직접세율을 대폭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직접세율를 높여야 비로소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분배에서 부유세보다도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물건값이 싸져 내수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민주노동당은 (이런 내용을 자료실에 처박아 두고) 간접세를 낮추고 직접세를 높이자는 정책을 이슈화하지 않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책능력이 무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세금부담이 가중될 게 분명한 민주노총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프랑스 노동자의 43%가 사회당이 아닌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은 세금정책 때문이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를 하려면 고임금 노동자는 진보정당의 반대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이 두려워서인가? 그럼 어떻게 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인지? 부유세만으로..?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