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enedikt (알렉스) 날 짜 (Date): 2005년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26분 19초 제 목(Title): Re: 개혁이란 무얼까? 저도 cella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잘한다/못한다로 답하라면 잘한다쪽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실정이라면 역시 부동산 정책. 이해가 안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정치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일일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대통령의 이른바 "말질". 언론의 농간에 절반의 책임이 있겠지만, 설사 언론이 왜곡을 한다고 해도 한두번 왜곡 당한 후엔 좀 조심해야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노대통령의 자만심이 그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마이너스. 양극화문제는 중산층 이상에겐 부동산 문제로 수렴되는 것 같고.. 서민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점차 정비되고 있으니 낙제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 집행하는 측에선 당장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살려서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시키자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물론 복지 정책도 어느정도 병행하면서), 지금의 기조를 보면 펀더멘탈은 나아지되 그 수확을 대자본이 긁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적자면, 개혁을 집행하고 있는 아노미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