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02시 59분 05초 제 목(Title): Re: [펌]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하여 > 금기, 종업원 경영참여…"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당연히 `주주'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전까지 한창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만, 노동조합이라든지 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임금은 최대 노동부 고시 법정 최저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지급하고. =====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받으면서 살아보시죠. 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 주주자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 종업원, 노동자들의 이익은 주주의 그것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자기 권익을 찾으려면 스스로 주주가 돼야 합니다. 상장사라면 월급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이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이쪽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주의 주식도 없는 노동자의 장단에 놀아나는 회사는 지분이 5%도 안 되는 특정주주가 순환출자로 지배하는 회사 못지 않게 비합리적입니다. ==== 한겨레 21의 기사 말미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3/08/p021011000200308130472044.html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11대 재벌 총수의 평균지분율은 1.5%(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4.1%)에 불과하다. 극소수 지분으로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권과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노동자들은 재벌 오너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서도 노동자대표 이사나 감사를 단 한명도 이사회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1999년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주식의 10.74%를 보유해 정주영씨 일가(7.76%)를 누르고 최대주주가 됐지만 경영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우리사주 이외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노사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참여가 있어왔습니다. 사측에서 제공한 수준의 정보만을 갖고 최소한의 협의만 가능했던 형식적인 도구에 불과했던 측면이 큽니다. 그것도 생상성 향상이나 공정개선 등과 같은 사항에 국한되어 왔죠. 단체협상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불공정인사나 노조원을 겨냥한 징계를 막기위한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구성같은 것을 단체협상의 안건으로 내거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어도 단체협상에서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최근 아시아나 노조가 제기한 단협안에 포함되었다가 최근 긴급조정조치이후에 철회된 부분이죠. 같은 금호그룹에 속해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단협안의 서문에 포함되는 "경영정보 공유"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한국의 노동현실입니다. 다시 우리사주얘기로 돌아오자면 자칫 잘못하면 재벌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이용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사주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경영체제의 민주화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자칫하면 기업이기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동운동의 숙원이었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재편 노력에 역행하는 요소입니다. 배당과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삼는 "주주"들의 경우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노동 소외의 극복, 인간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주적인 조직의 실현, 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민주화의 기반 확대 등에는 고개를 돌리는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들에게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한 X-화일의 내용이 공개되고 재벌개혁을 위한 민중의 요구가 여론화되는 것은 달갑지 않을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