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23일 화요일 오후 03시 56분 52초 제 목(Title): [펌]노회찬 "이종백 서울지검장, 당장 .... 민주노동당 > 소식 > 당소식 > 의정소식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 [노회찬] “이종백 서울지검장, 당장 인사조치 해야” 글쓴이 : 노회찬 의원실 등록일 : 2005-08-23 10:56:23 “이종백 서울지검장, 당장 인사조치 해야” “X파일수사,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지휘 받아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현 X파일 수사팀에는 과거 삼성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력(前歷)의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종백 서울지검장을 즉시 인사조치해 X파일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해야 하고, 김종빈 검찰총장 또한 삼성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임. 다만, 특검도입 전까지 검찰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종백 서울지검장 인사조치,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임 노의원은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누차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X파일 사건’을 그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종백 서울지검장, 당장 X파일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해야 노의원은 “이종백 서울지검장의 경우,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대상회장 감싸기’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삼성수사가 핵심인 X파일 수사지휘라인에서 당장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당시 이종백지검장)이 담당한 ‘대상그룹 임창욱회장 횡령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미 기소된 3인의 공범으로 임창욱회장을 포함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가 기소단계에서 빼버린 점 ▲임창욱회장의 범법행위를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점 ▲이미 기소된 3인의 공소장에서까지 ‘임창욱 공모사실’을 아예 빼버리려고 시도한 점 등을 지적했고, 법무부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의원은 “삼성사건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람이 서울지검장으로 있다면 삼성X파일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이 바로 대상수사의 잘못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때”라고 주장했다. ■ 김종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행사 받아들여야 노의원은 또 김종빈 검찰총장은 세풍수사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98년 8월~99년 6월)이었는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회성씨가 삼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당시 공소장<자료1>에는 ‘1997년 9월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회성씨는 이후 법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노의원은 “98년 당시 이회성씨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할 정도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설사 X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테이프 내용에 대해 수사할 의지만 있었다면 98년의 증거만으로도 넉넉히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노의원은 “세풍수사 당시 삼성에 대해 더 수사하지 않은 것과 현 X파일 수사팀이 테이프 내용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 굴종해온 검찰의 변하지 않은 습성 때문이지, 독수독과 이론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노의원은 마지막으로 “삼성떡값 의혹이 증폭되고, 삼성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검사들이 수사라인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만큼, 현 검찰은 삼성X파일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