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8월 14일 일요일 오후 11시 38분 03초 제 목(Title): Re: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어떻게 쓰고 � 요약하자면, 진위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고, 이유는 귀찮아서 이군요. 하지만 저는 진위여부를 묻지 않았고 G님이 말한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것이 실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죠. G님은 이전에 그러한 사찰이 존재함을 '누구나 예견가능면서도 권력을 쥔 쪽의 정당한 행사다'라고 자랑스럽게(노통의 가는 길... 운운) 묘사했으나 저는 실정법상 불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권이 앞으로 수구파들에게 넘어갈 경우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