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8월 13일 토요일 오전 09시 57분 42초 제 목(Title):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 전에 어떤 분께서 이 보드에 작성하시기로는, 노대통령이 국내 정치인 동향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떠한 동향을 보고받는 것인지 내역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향보고의 내용에 사적인 사찰이나 미행,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겠고요. 현재의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과 형법 중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제외한 국내수사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