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10분 39초 제 목(Title): [펌] 아시아나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29000/0000028392.aspx --- 아시아나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정부는 사측을 도와주지마라 입력 :2005-07-27 12:13 김성전 군사평론가 아시아나항공 최고경영층은 세 가지 착각에 빠져있다. 첫째, 호남의 유일한 대기업이니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항공산업 특성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셋째, 이번 기회를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이미 사측은 이러한 계산을 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왔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호남 민중은 최근 한국에 있어서 정치적 수준이 가장 높아진 지역이다. 과거와 같은 호남기업이기에 호남은 민중이 맹목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호남 민중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특히 현재 남북이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에 있어서 항공운송산업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것이 금호라는 그룹이 아시아나를 경영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금호그룹은 삼성과 같은 무노조 경영을 바라는 회사이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최소한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라는 당근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호는 그러한 당근도 주지 못하면서 삼성 흉내를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국가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측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인 것이다. 10일간의 파업으로 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금호 그룹이 생각해야 할 것은 금호타이어에 군인공제회가 2500억원을 빌려줌으로써 그룹 전체가 살아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손실은 엄청난 금액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 항공운송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혹자들은 이야기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항공업계가 어려운데 이번 파업은 큰 문제라는 우려를 표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을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항공운송사업은 황금어장을 가진 산업이다. 다만 초기 자본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였던 것이다. 첫째,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이다. 물론 남북이 가로막혀서 더 그렇다. 그러나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성은 항공운송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둘째, 그동안 항공운송산업은 엄청난 흑자산업임에도 적자사업으로 비추어 졌던 것은 대한항공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적자가 많았던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항공화물 분야에서는 독일의 루프트한자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약 항공운송산업이 적자 산업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대한항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흑자가 발생한 해가 훨씬 적었음에도 왜 저렇게 고속성장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아시아나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슈퍼마켓을 해야 할 기업에게 정치적 판단으로 백화점을 경영하게 했던 구조적인 문제에 그 뿌리가 있다. 만약 자금력이 뛰어나 회사가 맡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화물기 분야에서 용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외국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화물을 분배해줄 정도로 여건이 좋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닌 화물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쉽게 알지 못한다. 현시점에서 아시아나의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망할 만큼 운송시장이 적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참에 아시아나를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인도하거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포스코와 같은 국민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국의 항공운송사업시장은 매우 좋은 곳이다. 가장 낙후된 항공 운송사업 분야 한국의 항공사가 최신예 비행기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한국은 그동안 연속되는 항공사고를 비행기 탓으로 돌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새 것으로 바꾸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항공운송사업분야에 사고가 많았던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근무여건 속에서 조종사들이 일했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들은 조종사들을 가장 혹사시켰었다. 모든 조종사들을 비몽사몽간에 비행하도록 했고 관리도 엉망이었었다. 한달에 미주노선을 5번, 6번 왕복하도록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친 경영을 하다보니 사고가 많았던 것이다. 필자도 항공사 근무 시절 너무나 힘든 생활이 반복되자 외국호텔방에서 혼자 서글프게 운적이 있다. 한달에 4회 이상 미주나 유럽노선을 왕복하다보면 시차로 인해 정신이 맑을 수가 없다. 미친 경영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괌사고다. 당시 기장이 오랜만에 가족과 휴가를 가려는 날 괌노선에 승객이 넘치자 회사가 기종을 대형기로 바꾸면서 기장은 휴가를 취소하고 비행에 임했다는 사실이다. 기장은 김포공항을 출발하면서부터 회사의 처사에 욕을 하면서 비행에 임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건교부가 조종사 비행시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자 사고가 한건도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조가 생기고 근무여건도 급격히 좋아 졌다는 것이다. 항공운송 사업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인력 풀도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대우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두 가지 부류가 주를 이루었다. 항공운송사업분야의 소외된 사람들이거나 나이가 들어서 퇴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항공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민간항공사에 가려고 애쓰다가 가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민간 항공사나 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종분야는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들 가운데 항공분야의 전문가가 몇 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서 건교부가 민간항공회사를 지도하거나 끌고 가기 보다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민간항공사의 로비 앞에서 이들은 꼭두각시 일 뿐이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운송사업분야는 국가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특히 경영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항공사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 기업은 합리를 가장한 불합리로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진의 불합리가 합리적인 것처럼 관행으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은 기장투표제도라는 전 근대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조종사세계에 권위적인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있다. 대항항공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인데 한 중간관리자의 농간에 놀아나서 중간관리자의 출세를 방해하는 조종사를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 항공사는 조종사들 간의 회사 간 이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국가는 외국인 기장을 늘일 것이 아니라 내국인 조종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 두 항공사간 조종사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면 프로직업인으로서 능력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과 같은 파업사태를 막을 수도 있다. 사측의 교만함도 막을 수 있다. 둘째,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는 회사나 경영진은 과감히 퇴출 시켜야 한다. 기업을 보호한다는 것도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슈퍼마켓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게 하고 대규모 백화점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백화점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항공운송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어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없는 두개의 회사가 독과점하면서 자신들의 파이만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냉정하게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문화를 바꾸는데 주력해야 한다. 비행기는 최첨단으로 가는데 경영자나 노동자들이 구태의연한 문화에 젖어 있다면 결국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파업의 대명사는 항공사였다. 많은 회사가 도산했고 통폐합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 국가나 국민 모두 당황 했을 것이다. 특히 사측의 경영자는 노조원들이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부 중간관리자들의 농간에 놀아났을 수 있다. 결국 문화가 낙후된 결과다. 따라서 문화를 바꾸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파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 대한항공이 최근 화물분야에서 전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단 한번의 파업밖에는 없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번의 파업이 첫 번째 파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항공사 중 역사에 없는 사례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영자들이 그동안 온실과 같은 좋은 여건에서 경영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사측이 교활하고 악랄하게 경영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귀족 노조의 파업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귀족 노조라고 하더라도 그릇된 경영 마인드를 가진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국민, 그리고 사측 경영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치르는 수업료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항공기의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듯이 조종사 노조의 파업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모든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