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31일 일요일 오후 09시 30분 08초 제 목(Title): Re: 도청 파문 해법.... 불법 도청자료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는 없지만 수사상의 수사자료로는 얼마든지 활용가능합니다. 불법도청을 한것은 안기부지 검찰은 아니니까요. 남이 한 불법도청 자료를 듣고 분석하는 건 죄가 될수 없죠. 일단 도청자료를 수사의 실마리로해서 다른 합법적인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삼성의 경우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에 착수할수도 있습니다. 도청 파문은 단지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게된 계기에 불과하니까요. 예를 들어 삼성이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주었으면 받은 사람이 있를 거 아닙니까? 그사람들을 불러다 족치면 줄줄이 꼬리를 물고 합법적인 증거들이 나올거고 그걸로 충분히 삼성을 엮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