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김영식) 날 짜 (Date): 1993년12월05일(일) 03시09분29초 KST 제 목(Title): 정치쟁점[반국가단체구성죄] 반국가 단체구성죄라는 법이 있는데 .......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국가 단체를 구성만해도 구속이라.. 그에다가 반국가 단체 수괴죄면 최소 무기징역이라고 들었는데.. 도데체 반국가 단체의 정의가 무얼까요? 간첩죄도 아니고..내란죄도아니고 구태타을 일어켜서 독제를 한것도 아니고....다만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맘에 썩 안드는 사람들을 구속하기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독일에서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한 인권 단체에서 우리나라 박노해 시인에 대해 하주 특이한 사건으로 꼽고 구속자 석방을 위한 탄원을 한것이 기억이 나네요..그러니까 아무런 폭력이나 기타 범법행위흘 하지않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적고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를 선고 받았다는..... 조금 쓸쓸해지내요...이런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아직까지 구시대의 법아래에 있어야 한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