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31일 일요일 오전 07시 25분 27초 제 목(Title): 도청 파문 해법.... 도청문제가 드디어 (예상한 대로) 파기되지 않은 테이프가 나오므로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정원 감찰실장이 테이프를 회수해서 소각처리 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날 200여개가 넘는 테이프가 쏟아져 나온것이다. 물론 이 테이프는 그 공 팀장이 아마 꼬리자르기 용으로 폭발성이 적은 것만 일부러 사무실이나 집에 방치해둔거 겠지만 어쨋거나 그 폭발성은 그래도 엄청날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자 이제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수습해냐하나? 국민들은 테이프를 공개하라고 하지만 이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도청관계자들만 처벌하고 내용은 묻어두는 건 도저히 국민의 정의감정상 용납할 수도 없다. 이럴때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검찰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중에서 명백히 법률위반인 것중에서 그 죄질이 나쁜 것을 골라내고 여자문제 따위의 비도덕적인 것은 묻어둔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도록 한다. 현직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자리를 내놓아야 할것이다. 도청내용 자체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으니 극히 죄질이 나쁘고 수사를 해서 다른 증거가 나올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은 면제해 주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도청 자료를 증거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은 거고 국민들도 진실이 은폐되고 범죄를 저지른 지도층이 아무런 물이익을 받지 않는 일은 피하게 된다. 이 일을 어두운 시대의 부도덕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와 후일에 대한 본보기로 삼는 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