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7월 27일 수요일 오후 02시 56분 26초 제 목(Title): Re: 삼성의 힘? 민주노동당의 언론 브리핑 자료입니다. 언론,검찰,정보기관, 국회의원 등과 유착해 법을 우습게 아는 자본권력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있는 법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밥그릇 챙기기"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는 삼성이 지금까지 자행해온 "남의 밥그릇 빼앗기"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도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브리핑] 의원단,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하기로 - 심상정 수석 부대표 - 7월 26일 10시 30분 국회 기자실 민주노동당은 오늘 9시 의총에서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검은돈 네트워크의 일주체로 검찰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중 2명이 현직 검사장급이라는 점, 또 삼성이 검찰의 핵심 인맥인 경기고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 김종빈 검찰총장 및 검찰 일부의 수사의지 박약하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안이야 말로 특검에 가장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금명간에 특검에 주장한 야당과 특검추진에 대해 협의하고 여당에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별검사제와 함께 반드시 국정조사가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97년 대선 건으로 특가법상 뇌물 배임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국민의혹해소 차원에서 특검 등 조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상에 부여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회가 국민의혹해소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여야 후보가 다 관련돼 있는데 바로 국조를 하자고 하면 정치권의 이전투구 장을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밝혔다. 이 이야기야 말로 이런 엄청난 정경유착을 검찰과 언론, 정보기관까지 망라된 검은 돈 네트워크의 본체를 낱낱이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등을 지는 행위다. 민주노동당은 특검 추진과 맞서서 부패의 검은 고리를 단절함으로서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홍석현 주미대사의 퇴진은 때늦은 감이 있다. 사의 표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홍대사 임명과정의 불투명한 점을 밝히고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바로 파면조치되었어야 했다. 더 나아가서 이미 99년도에 국가기관에 엑스 파일의 실체를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국가기관이 수사방기와 이를 무마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홍대사 임명과의 연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