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3월21일(토) 10시20분22초 ROK 제 목(Title): 개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김 대중 대통령과 신정부가 처음부터 예상했던대로 엄청난 반발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 역시 보수기득권세력의 저항의 한 일부입니다.(왜 국회에서 거부당한 사안으로 DJ 정부가 욕을 먹어야죠? ) 우리의 개혁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보다 더 취약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6번째인가로 넓고, 자원도 무궁무진한 곳인 반면에 우리는 가진것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곳이며 땅도 좁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 11월 이후로 우리는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인지 개혁을 바라는 외국투자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개혁하라는대도 안하고있고, 게다가 한국인들의 배타성에 겁을 내고있는데다가 비능률적인 후진국형 행정을 가진 곳에 누가 공장을 짓고 직접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개혁을 밀어붙히기 위해선 김대중정부에게 국민의 힘을 모아서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재벌들의 세력에 대항해서 김대중정부에게 개혁을 할 수있는 땅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수언론의 농간에 놀아나서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권에게 실망감만 표하면서 벌써부터 힘을 빼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언론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다시 해외로 어학연수나가고 여행경비로 나가는 외화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의 면세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아직은 남들의 눈이 두려워서 크게 떠들진 못하고 아파트내에 계모임등을 통한 해외쇼핑나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년말의 상황이 마치 다 풀린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신정부는 개혁의 고삐와 함께 풀어진 국민들도 바짝 조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진자들을 더 조여야만 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은 여전히 발을 뻗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을 더 조이는 정리해고제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가 IMF 체제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외국회사의 한국직접투자 밖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국민들도 스스로가 의식을 전환해서 한국땅에 있는 외국회사는 한국회사라는 생각을 가져야하며 외국땅에 있는 한국회사는 외국회사라고 생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즉 배타성을 버려야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는 채권과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환율사정이 어느정도 나아진 것이지만, 그러한 투자는 언제든지 국내시장에서 국외로 썰물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북풍이니 뭐니하면서 개혁이 무산되고 DJ 정부가 갈팡질팡하게되면 현재의 외국투자액들은 금새 빠져나갈 것이며 이 경우엔 작년말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 될 것임이 뻔한 사실입니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직접 투자를 해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투자가 되어야만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고, 고용증가로 인해서 실업율완화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전망하는 기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개혁에 대한 걱정의 시선이 점점 높아지고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고무되어서 긴장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무디스의 신용평가에 의해서 외국투자자들의 외화가 당연히 더 한국시장에 들어오겠지만 직접투자가 아닌 다음에야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런 외국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국민들의 애국심을 부추기는 광고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회사가 경쟁에서 질것처럼 느껴지면 다른 회사를 찾아서 M&A 를 통해서 라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데, 우리재벌들은 절대로 자기의 밥공기 를 놓을 생각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더불어서 개혁을 막을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회초리를 맞기위해서 종아리를 걷었을 따름이다. 아직 회초리는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개혁의 모습이 더디어지고, 그 반발의 모습이 의외로 거센 것에 대해서 걱정이 늘고있습니다. 정말 개혁은 성공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