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맧) 날 짜 (Date): 1998년03월20일(금) 10시21분59초 ROK 제 목(Title): Re: 무너지는 개혁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부가세 부과'가 아니라 세무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탈세방지'를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성실신고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등등이라면 같은 돈을 벌고도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기업체 간부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하는 말이다. 성실신고 하는 놈들이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하여간, '부가세 부과'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하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잘못을 세우는 건 바보짓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행정이 관건이지, 전문직종 부과세라는 발상은 조세형평의 탈을 쓴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