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hhwang (오히려전법맧) 날 짜 (Date): 1998년03월20일(금) 10시08분37초 ROK 제 목(Title): Cap:무너지는 개혁 중앙일보 (JANEWS) 중앙일보사 기사분류: 21. 경제/산업 기사일자: 98/03/20 제 목: 변호사등 전문직 고소득자 부가세 부과 유보 PAGE: 1/ 1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유보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일반 국 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부가세법 개 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위의 이런 방침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 조세형평을 꾀하고 세 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뒤엎은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다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 출신들이 모인 법사위에서의 통과가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재경위가 법안처리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 다. 이상렬 기자 @에이 씨발 팍 망해버려라 니미 ---- 여기까지... 전문직 종사자란 정의가 뭐죠? 현장 노동자는 전문적이지 않나요? 저같은 프로그래머는 전문직이 아닌가보죠? 우리나라에서 '소득신고가 안돼는 고소득자'만이 전문직 종사자입니까? @ 에라이 ~ 김대중정부 정신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 건의 할 것 있으면 여기서만 떠들지 말고 그들이 자주 들르는 사이트에 올립시다. +-----------------------------------------------------------------+ | 오히려 전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시그 보면 볼수록 꿀꿀~ ) | | e-mail:s_hmh@cais.kaist.ac.kr pager:015-422-0397 | +-[광고]Visual C++ 동호회: bbs ohm.kaist.ac.kr/Software/VC++ | URL http://volt.kaist.ac.kr/~vc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