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8년03월18일(수) 17시31분47초 ROK 제 목(Title): [Hitel] 개혁의 견인차, 자민련 화이팅!!! 재미(?)있는 시각이라 생각하여 하이텔에서 가져왔읍니다. -------------------------------------------------------------------- #23238 김종화 (INDRA ) 개혁의 견인차, 자민련 화이팅!!! 03/18 08:58 134 line 비록 소수지만, 그간의 내 글을 계속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단지 선정적인 제목만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상식을 넘 어서 상식의 허를 찌르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몇년전부터 박정희주의는 김일성주의라는 주장(당시에 이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였지만, 요즘은 수 긍하는 이들도 꽤 많이 발생했다.)을 해왔던 나로서는 한반 도 분단과 세계체제에 대한 정세판단을 하면서 좌충우돌식 시사비평 글을 써왔다. 이제 최근의 내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왜 근거가 아니라 이야기인가. 또다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 거라는 것도 말이다. 왜 자민련이 개혁의 견인차인가. 그들은 '확전'을 요구할 충 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개혁을 종결시키고자 하 는 국민회의 김대중 정권을 공동정권을 축으로 현재 유일하게 견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의 세가 정치권에서 가 장 허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제의 국민신당은 나름대로 경남지역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전 망도 있지만, 김종필과 박태준을 정점으로 한 자민련은 비록 당장은 충청을 기반으로 세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 사라 질 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은 존립하기가 힘들다는 특징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국민회의, 한나라당, 국민신당 등은 모 두 대선후보를 언제든지 낼 수 있으나, 자민련만은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역시 마땅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는 데다가, 원내 진출이 봉쇄되어 있는 좌파로서는 자민련의 자기 존립을 위한 인적, 인위적 정계개편을 구조적, 개혁적 정계개편으로 가는 디딤돌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체 구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최근의 북풍이다. 국민회의와 청와대는 최근의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의 메가톤 급 북풍관련 폭로에도 불구하고, 북풍에 대해 조기 진화를 서 두르고 있다. 말로는 북풍을 정치적 논리로 풀지 않겠다고 계 속 말하며, 정계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답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당인 한나라당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김영삼 정권 내내 사정을 담당했고, 북풍 과도 관련이 있는 청와대 배전수석이 가진 정보량도 만만치 않 을 것이며, 또한 정형근이나 정재문도 그리 호락호락한 위인들 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다치면, 상대도 충분히 다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있기에, 김대중 정권으 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국민회의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풍 관련으로 안기부 조직을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보선,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자민련 후보보다 승산이 있다는 논리로 자민련을 압박하고, 한나라당텃밭인 지역에서 국민회의 후보가 승리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이긴다는 정도로만 '북풍'사건을 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이면, 한나라당도 시한폭 탄이 되어 물귀신 작전을 쓰지 않고, 적당히 당할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근 맹형규 대변인을 통해 화답을 하고 있다. 맹형규 대변인은 확전을 바라는 자민련측에 대해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고민과 심려를 한번쯤은 헤아릴 줄 아는 상식이 있는 집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무엇인가. 여태 김종필 인준을 둘러싼찬/반 여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었던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최근 국정파트너로 한나라당을 최고로 예우해주겠 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시민운동세력들과의 국정파트너는 물 건너 간 셈이다. 즉, 더이상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지속할 수 없다 는 입장인데, 이는 다른 말로 더 충돌하면 김대중 정권 자체도 위 험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는 김종필과 자민련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김종필과 자민련 을 옹호하는 것이 반김대중 노선이며, 개혁노선이며, 김종필과 자 민련을 반대하는 것이 친김대중 노선이며, 반개혁,수구노선임을 말해왔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을 흔들기라 는 소극적인 분석을 넘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김대중 정권과 국민회의가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 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한 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사정이 다를 것인가. 더하면 더했지 마찬가지 라는 점이다. 과거에만 그랬다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5년 뒤에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지금 야당으로 목소리를 드높이는 건 인기를 의식한 정책임이 분명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상적으로 좌파나 시민운동세력에게 달콤한 말 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한 행위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그간 정권을 한번도 잡지 않았다면 모르되, 이 미 정권을 잡아 본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과거 야당에 대한 기 대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조는 특히 명분용으로 국민회 의와 한나라당 개혁파들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은 기껏해야 일회용이라는 점이며, 그것도 그들은 감지 덕지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싶다. 막말로 김태동 혼자 어떻게 경제개혁하나? 누구말마따나 경제는 팀 웍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보수우파의 특징은 경제부처와 통일,안보부처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다. 그리고 선심용으로 인권부처에 한두명 개혁적인 인사를 배치하는 것 이 전부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르게 할 것 같은가! 그들이 지금 야당이다 보니 이런 걸 비판하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여당이라면 지금 국민회의처럼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하니, 관념적 좌파이니 뭐니 다 좋다. 그런 걸 애초에 싹을 자르 고, 떡고물에 현혹되어 일회용 전사가 되길 주저앉는 것도 다 좋다. 다만 기본을 알자는 것이다! 기본이란 무엇인가! 좌파가 자급적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산별노조를 진행시키고, 또 타세력들과 수평적 연대를 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좌파가 이를 기반으로 범좌파적인 연대를 꾀하 는 것이 두번째이다. 세번째로 좌파는 이를 통해 원내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정치권 실세로서, 정치권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역 할만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세력으로 시급히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김종필과 자민련의 투쟁을 높이 사야 하는 것이다. 김종필과 자민련 자신은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그들의 존립 기반에서 파생한 최근의 행보는 분명히 누구보다 반김대중 정권적이 며, 개혁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이왕 정치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이들을 적절한 선에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언제는 철새 정치인이 없었는가. 언제는 개혁파가 없었는가. 따지고 보면 박정희주의자들이 기존 정치권에 모두 포진되어 핵심지위 에 있지 않은가. 국민회의, 한나라당, 국민신당 모두가 말이다. 그러면서 유독 자민련만 유신본당이니 하는 말이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이 말이다. 이제 정세를 똑바로 보자! 김종필과 자민련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현재 끝장난 개 혁에 불을 지피는 개혁의 견인차다!!!!!! 내 말이 궤변에 불과한가?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