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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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cky (♡유니짱♡)
날 짜 (Date): 2005년 7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04분 56초
제 목(Title): Re: 재외동포법 개정안 찬반 명단 


이번 논의의 쟁점은 병역의무인데

그 것과는 무관하게 왜 재외동포들이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강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국적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외국 영주권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적자는 그 사람이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 

보호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1세대 생존자들이 재외동포법의 대상이 아닌 것도 모순이고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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