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arang (barang) 날 짜 (Date): 2005년 7월 1일 금요일 오전 09시 22분 08초 제 목(Title): 국방장관 해임 부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군대사고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지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지휘책임이라는 것이죠. 사건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지휘계통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지휘책임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른바 지휘책임이라는 것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사건 은폐/축소)를 없앨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