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5월 7일 토요일 오전 05시 01분 36초 제 목(Title): Re: 북핵문제 안보리로 갈듯... 일단 현재의 기류는 강경론으로 기울어진거 같다. 아직 외교적 수사는 거두지 않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6월 달정도에 안보리 회부는 이미 6자회담국 간에 양해 된거 같다. 북한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핵실험을 하건 안하건 그건 별로 상관없다. 북한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6자회담에 나올수도 있지만 그건 현재로선 핵실험 쪽보다 더 가망성이 낮다. 설사 나온다하더라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가망은 없고 미국도 구체적 보상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의 태도 또한 말로 좀더 강경하게 북한에게 회담참여를 독려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에대해 유류공급 중단이나 교역 중단 같은 극적인 압력조치를 해서 회담에 나오게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안보리 회부는 기정사실이고 통과도 중국의 기권으로 통과 될 것이다. 안보리의 제제 내용은 경제 제재, 교역중단 등 일거고 정부로서도 적어도 식량과 의약품 지원 이외의 현재의 통상적 남북교류는 중단 할수 밖에 없다. 북한의 외교관계도 단절은 아니라도 일시 중단 상태가 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이런 경제제재에도 타격은 받겠지만 굴복할 나라는 아니다. 북한경제는 지극히 폐쇄적인 자급형 경제라 이라크 경제제재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경제제재하에서도 이런 상태로 적어도 몇년은 버틸수 있다. 적어도 부시 임기중에는 내부 붕괴같은 건 없을거다. 90년대 말에는 경제상황이나 식량난이 지금보다 훨씬 더했지만 버텨냈다. 그런 상태로 미국이 해상봉쇄 (= 국제법상 선전포고) 를 감행해도 북한이 흔들리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라크전 같은 전쟁을 벌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 몇년이 흘러 부시가 물러난 후야 협상이 재개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