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omTwo () 날 짜 (Date): 1998년03월16일(월) 14시17분42초 ROK 제 목(Title): 사면? 사면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이라고 적혀 있다. 즉, 죄인을 무슨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여 특 별히 풀어주니 그저 감읍하는 마음으로 풀어주는 이에게 천세, 혹 은 만세를 외칠 일이다. 하지만,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헌법에 보면, 제 19 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양심범이란 말 자체가 헌법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부도덕한 정권에 대항하여 싸운 이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옥 살이를 시켜온 것을 그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더 나아가, 각 정권의 임기초에, 전임자의 애국충정으로 겨우(?) 붙잡아논 빨갱이들을 몇 명 씩 풀어줬으니 이것 또한 코메디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사면이라는 거창한 은혜로 말이다. 양심수 석방에 대한 의견이, 국민회의를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에 게 건의될 모양이다. 석탄절 특사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거대한 야당, 무지한 언론, 막무가내의 재 벌에 휩싸여 있다. 오로지 기댈 곳은 국민 밖에 없다. 더 무슨 눈 치를 보는가? 소위 '양심수'라 불리우는 이들의 대대적 석방 및 복권을 촉구한 다. 그것은 사면이 아니다. 기울어진 법치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