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windy96 (매콤한입술) 날 짜 (Date): 2005년 5월 3일 화요일 오전 12시 10분 44초 제 목(Title): Re: 열린당 썩을 넘들. 대빵 열받을 만한 것 하나 붙여드리죠. 오시덕 의원과 복기왕 의원을 잘라버린 조병현 부장판사의 명판결입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민련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류 피고인의 사전 선거 운동 및 기부 행위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발각돼 기소되고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로 인해 득표에 도움보다 ~~~~~~~~~~~~~~~~~~~~~~~~~~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을 감안, 의원직 유지를 위한 ~~~~~~~~~~~~~~~~~~~~~~~~~~~~~~~~~~~~~~~~~~~~~~~~~~~~~~~~~~~~~~~~~~~~~~~ 당선 유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유권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이 추가됐었다. 류 의원은 작년 8월 유권자 61명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12월 임 모 씨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또 같은 해 12월 17개 자율방범대를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 1심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벌금 80만원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이런 또라이 판사의 판결이 이슈화되지 않는 것 또한 조중동의 힘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