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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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o (ZeoDtr)
날 짜 (Date): 2005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12시 37분 03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왜 하필 군 가산점 식으로 불공평한 제도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 이 말은 
>군 가산점이 불공평한데 사용해야 하느냐란 말이 아니고, 수많은 불공평한 제도 
>중에 왜 특히 이 제도를 쓰느냐란 말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hshim 님이 말한 것 같은 이유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저는 전자로 해석했습니다만, '수많은 불공평한 제도'란 무엇인가요?
어차피 제도란 모두 불공평하니 대충대충 가자...란 취지인가요?

>군대 안가면 되지라.... 다 군대 안가면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그렇다면 군필자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군에 갔다왔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테니 별로 논의에 쓸모없는 얘기 같고.

문득 생각났는데, 님이 하신 A1-B1 얘기를 군필자들에 접목해 볼수도 있겠군요.
군필자들이 군대에 안 가려는 (즉, 군면제자 집단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일례로 병특에 목매다는 사회적 현상이 별로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또 병역 의무를 신체건강한 특정 남성에 국한하는 제도를
바꾸려고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사실 군필자나 징집 
대상자들은
오히려 님이 말하신 B1 집단보다도 현재 병역 상황을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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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같은 대체복무는 쪽수 제한이 있기에 전체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쪽수가 무한대인가요?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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