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3월16일(월) 10시44분48초 ROK 제 목(Title): [re] Re: 대사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물론, 버트옹의 지적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제 글에서도 그런 내용을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심수나 황석영씨같은 경우에 그 복잡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성질이 아닌것도 잘 알고 있지요. 단지, 제가 대사면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던 것은, 저 위의 어떤 게스트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사면에 의해서 법이 농락당하는 기분도 사실 들기 때문이었 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사면이 대통령취임시마다 은혜를 베풀듯이 이뤄지는 것은 탐탁치 않아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 그리고 선진국의 예가 설득력이 없다고 하신 지적은,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 우리나라가 요모양으로 된 큰 원인중의 하나가 '법' 이란 것을 요리조리 제멋대로 요리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자꾸만 예외를 두다보면 궁극적으로 그 예외에 의해서 원칙은 유명무실해지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이번 신정부에서는 법집행이 철저해졌으면 합니다. 권력이 지향하는 대로 법이 집행되지 않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8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국민화합을 위한 대사면이 없길 희망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