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오후 12시 22분 25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군가산점 제도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아서' 폐지된 제도가 아닙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주는 시혜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모두가 평등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된 거죠. 제가 전 글에서 언급한 '군필자에게 병역기간동안 감/절세' 제도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제도도 시혜성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도 아니지만 반대는커녕 군가산점 제도의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격 어쩌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군가산점 제도 자체야 군필자들이 대상이지만 군가산점 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 임용 고시는 군필자들만이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 제도의 불공정함으로 공무원 임용고시에서 원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떠들 자격이 있습니다. 노숙자 비유도 잘못 되었습니다. 좀 더 올바르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불하는데 초과근무를 한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사원들의 기본급에서 얼마씩 공제해서 만들어 준다. 이게 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님의 노숙자 비유는 '군필자 병역기간 중 감/절세' 제도같은 걸 비유할 때나 적합할 따름입니다.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