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오후 11시 42분 26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군가산점 제도 문제는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징병제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특정 계층의 국민들 - 2-30대의 남성 - 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능력 혹은 의지 부족으로 그 책임수행을 하기 어려우니까 일종의 편법으로 책임회피를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그 편법으로 인해 다른 계층의 국민들 - 여성, 장애인, 양심적 병역기피인들 - 이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피해을 주게 되구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은 거 아니던가요?? 따라서 저는 군가산점 제도 부활 어쩌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고 그런 거 부활 어쩌고보다는 정부에게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쓰레드 에선가 어떤 분이 군필자에게는 군대에 있던 기간만큼 세금 면제나 감세를 해주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세수 부족등등으로 당장 현실화되기 는 힘든 얘기겠지만 취지 자체는 맘에 들더군요) >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3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건 무슨 헛소리랍니까? 군가산점으로 대변되는 병역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징병제 대상으로 원치않은 피해를 보게 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들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문제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거기에 남녀평등이 어쩌고 하면서 이 문제를 남성-여성 대립구도로 몰아가려는 얄팍한 의도는 정말 짜증납니다.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