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3월 19일 토요일 오전 02시 46분 21초 제 목(Title): Re: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률을 올리라. 제가 작년 1월달에 올린 글이군요.. 제 말만 들었으면 경기회복도 빨라지고 1조8천억 굳었을텐데... ---------------------------------------------------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4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 08시 04분 03초 제 목(Title):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률을 올리라. 우리나라의 경기의 양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수출은 잘되고 외환 보유고는 치솟는데.. 내수 경기는 엉망이다. 이러니 대기업 위주의 수출기업의 경기는 좋고 주가도 올라가는 데 중소기업 위주의 내수나 유통은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럴때 환률대책과 물가대책을 써보는 게 어떨까? 즉 지금 환률 절상 의 압력을 한국은행이 강력한 환투기 억제정책으로 막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달러당 1186원 정도) 이걸 풀어서 환률이 어느정도 절상되도록 허용하는 거다. 한 1100원 선까지 가도록 하면 일단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수입이 촉진되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정말 수출경기 마저도 나빠어서 안그래도 불황인데 더욱 불황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지만.. 조금은 모험을 할만하다. 물론 수출 경기에는 상당한 타격이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가격민감도가 예전보다 크게 낮아져서 의외로 수출이 그리 크게 줄지 않을 수도있다. 오히려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산업 의 특성상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수출경쟁력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외환 환률 방어 하느라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달러를 빨아들이고 원화를 푸니 화폐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걸 다시 사들이느라 통안채 발행도 늘어나고 시중 자금이 채권으로 몰려서 경기를 어렵게 한다. 즉 한국은 행은 좀더 돈을 풀 필요가 있다. 차라리 환률방어와 물가방어를 좀 느슨하게해서 환률이 오르게하고 물가가 조금 오르도록 하는 게 어떨까? 환률이 오르면 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압력이 커지니 상당한 인플레 정책을 펴도 상쇄가 된다. 대규모 공공사업등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늘어나고 내수경기도 활성화 되기 마련이다. 값싼 중국 수입품 덕에 물가 인상요인도 크지 않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졌고.. 이자률도 바닥이라.. 인플레를 제어할 여력이 충분하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의 윤전기를 활발하게 돌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