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oodlife () 날 짜 (Date): 2005년 1월 27일 목요일 오후 05시 28분 39초 제 목(Title): Re: [펌]한국 사회 혼란은 민주주의 과잉 � 정치학자인 캐서린 문교수에 대해선 그녀의 박사 학위 논문이기도 했던 저서 <<동맹속의 섹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짧은 나의 식견으로도 아래와 같은 그녀의 견해에 대해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느껴진다. ------------------------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원론적 도덕주의와 흑백논리의 주된 원인은 '민주주의의 민주화', 혹은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 ------------------------------------ 왜 그녀는 1. 한국 사회를 이원론적 도덕주의와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보았을까 -----------------> 이 점에 대해선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다. 미국식의 군정시기(소위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 때문이였는지 아니면 그 전의 일제시대의 잔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치/사회적 풍토에 그 원인이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우리 사회에 흑백 논리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으로 그녀가 제시한 2. 너무많은 민주주의 때문이다 ------------------>라는 점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첫째,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결고리가 극히 빈약해 보인다. 이원론적 도덕주의나 흑백논리란 어떤 사안에 대해 오로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옳다/그르다의 두 가지 경우 수로만 나누어 보는 것일진대 이에 대한 원인을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찾는다면 이원론의 뿌리를 단지 민주주의를 끌고온 미군정 시대에서만 찾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일제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 이전 에도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 사회에 존재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둘째,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문제의 원인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과잉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더 문교수가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가령, 민주주의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민주주의를 도달해야할 이상의 모습으로 정의한 다면 결코 현실에선 완벽하게 결코 구현된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과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셋째,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용어 정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표현하기 보담은 민주주의의 미숙이라고 (흔히 그래왔듯이)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문교수의 하고자 했던 말의 의도는 행간을 통해 가히 짐작이 가긴 하는 바이다. 현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소위 참여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즉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찰?을 혹은 되돌아 봄을 요구한것은 아닐런지 허나 시민 사회나 참여 민주주의가 비록 아직은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진정한민주주의(민주주의에 이런 수식어 자체를 궂이 붙여야 한다는 것이 좀 거슬릴 수도 있으나)를 위해선 우리 사회의 필요악이지 않을까 ...... p.s 오늘도 괜한 사족을 붙인것 같은 ...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