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8년03월15일(일) 19시42분36초 ROK 제 목(Title): [NEWS+] DJ정부 組閣 개혁성향? 도덕성? 전문성? DJ정부 組閣… 검증과정 안거쳐 “말많고 탈많고” [Image][Image][Image] [Image] [Image] 김대중대통령은 「3·3」 조각을 통해 새 정권의 정책을 끌고 나갈 야전 사령탑들의 면모 를 선보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첫 조각에 대한 평가는 「내각제를 실험하기 위한 정치내각」이라는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철저한 권력 분점으로 과연 「IMF 상황」에 적합한 진용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대 통령이 인선 기준으로 강조한 개혁성 청렴성 도덕성의 3대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 등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탓인지 조각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장관들의 변칙적 토지 소유 사 실이 드러나는 등 자격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면모들을 들여다 보자. 우선 과거 전력이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새 시대의 이념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로 이규성재정경제부, 강인덕통일부, 강 창희과학기술처, 최재욱환경부장관 등이 꼽힌다. 이규성장관의 경우, 증권-투신업계으로부터 회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신계에서는 『투신사를 부실 덩어리로 만든 89년 「12·12 조치」를 내놓아 증시 침체를 장기화시킨 장본인』으로 이장관을 지목한다. 금융계 역시 이장관이 통화신용정책을 포기해 물 가 급등을 야기시키고 통화신용청잭의 중립성을 유린했다며 회의적이다. 이장관은 또 3월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요체는 재무구조 개선으로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원에 치중해야 한 다』『역대 모든 정권이 문어발 해소 등 재벌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급, 김대통령의 재벌개혁 노 선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과연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이규성 강인덕 최재욱장관 “舊시대 인물” 강인덕장관은 「의외의」 인물인 탓인지 통일부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통일부 관리들 입에서 『강장관은 자신을 위해 북한을 이 용해온 사람』이라는 혹평이 나올 정도다.강장관이 안기부 전신인 중앙정보부출신인데다 퇴직후 극동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대북 강 경론을 견지해왔다는게 통일원 관리들의 주장. 경실련 등 18개 사회단체도 강장관의 전력과 관련한 성명에서 『반복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 를 열어가야 하는 시점에 보수우익의 편향적 대북관과 통일인식을 보여온 강씨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 다. 게다가 강장관은 지난 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퇴직한 부정 비리인사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내세운 도덕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새 정부 내각인선에 대한 평가」에서 강창희장관과 최재욱장관을 싸잡아 『자민련과의 나눠먹기 식 인사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장관은 육사 출신으로 지난 80년 신군부 실세 허화평씨 권유로 민정당 창당작업에 참여한 뒤 11대 전국구 의원, 총리비서실장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던 인물인 만큼 새 정권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최재욱장관 역시 5공시절 전두환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냈던 사실이 지적된다. 80년대 동료 기자들이 무더기로 언론사에서 쫓겨나던 시절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사람을 「국민의 정부」에 기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강장관과 최장관의 경우 또 전문성과 실무능력면이 결격사유로 지적된다. 환경부의 한 관리는 『환경정책이야말로 전문성과 장기비 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아무나 시키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이외에도 박정수외교통상부장관은 국회 통일외무위원장을 지낸 외교통 의원이기는 하지만, 외교와 통상 기능이 합쳐진 새 업무 를 원활이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해찬장관 역시 뛰어난 의정 활동을 했고, 추진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아 교 육 개혁의 사령탑으로 중용됐지만 교육 분야와 특별한 인연이 없다는 사실이 약점으로 꼽힌다. 주양자 김선길장관 투기 구설수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도 금융통이긴 하지만 다소 의외라는 반응. 14대의원 시절에도 예결위와 재경위에만 몸담았을 뿐 산업자원쪽 은 경험이 없다. 더구나 박장관 기용은 15대 총선과 광주 보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탈당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생활설계사 조직을 관리하는 등 공헌한데 대한 김대통령의 「논공」 차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중평이다. 김선길장관은 내륙(충북 충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단 결격사유다. 국회 상임위 역시 해양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통신과학기술위 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부터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더구나 김장관은 강인덕장관과 마찬가지로 78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다. 당시 상공부차관보였던 김장 관은 검찰 수사 결과 타인 분양을 주선한 혐의가 발견돼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지난 93년 김영삼대통령의 첫 조각 때처럼 주양자보건복지부장관 신낙균문화관광장관 김선길장관 등 세명씩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을 받고 있는 것도 김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 특히 주장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서가 많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자민련 몫으 로 정해진 탓에 「예정된 물의」를 각오했던 듯하다. 주장관은 88년 위장전입을 통해 아들 이름으로 경기도 광주군에 대지와 밭 200여평을 구입한 사실이, 신장관은 84년 위장전입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1만여평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과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 전남 율촌공단 인근에 5500평의 임야를 소유한 사실이, 김장관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 2만5700여평의 토지 가운데 경작자에 한해 매매가 가능한 전답 3필지를 가등기 상태로 14년 째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각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장관은 『금속공예를 전공한 아들의 개인 작업실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지 투기한 것이 아니다』고, 신장관은 『친정이 남양주의 대지주여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던데다 추가로 땅을 매입해 고향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율촌공단 인근 땅은 빚 대신 받은 땅』이라고, 김장관 역시 『고교 후배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대신 받은 땅』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영삼정부 조각 때 박양실보사부장관이 부동산투기의혹으로 도중하차한 전례를 거론하며 이들을 해임하라고 공 세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93년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박지원청와대대변인은 박양실씨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스스로 물러날 자격도 없는 도덕 불감증 환자로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김대통령이 YS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주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상천법무장관은 전문성은 있지만 잘 알려진 대로 특정고교 편중인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광주고 2회인 윤관대법원장과 8회인 김태정검찰총장에 이어 6회인 박장관이 취임하면서 법조계 「빅3」를 광주고가 독식했기 때문. 윤대법원장과 김총장은 과거 정권시절 임명된 인물이긴 하나 특정고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은 YS정권시절의 경 남고 출신 득세와 다들게 없다는 비판이다. 조용준·김차수 기자 [Image][Image][Image] [Image] -------------------------------------------------------------- Copyright(c) 1998 [Image]All rights Reserved. E-mail: newsroom@mail.dong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