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3월15일(일) 09시59분45초 ROK 제 목(Title): 대사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석방되지 않은 양심수(?)도 있어서 선별사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보너스로 달라붙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사면과 함께 경찰서 업무가 마비에 빠질 정도로 면허벌점사면에 관한 문의가 폭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아마 제생각에 많은 다른 분들이 이의를 가지시리라 예상은 합니다.)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주권의 나라라는 교과서적인 소리는 귀가 닳도록 듣고 자라왔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고, 언제나 법이 법대로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시작될 적 마다 그런 꿈의 실현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정권이 새로 출발할 적마다 우리에겐 대사면, 대복권이 으레히 따라붙었던 것 같습니다. 김 영삼 정부출발시에도 대사면이 있었던 것 같고, 노 태우정권출발시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사면과 복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새 정권이 출발할 적마다 대사면과 복권이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솔직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거창한 대의가 언제나 제목을 장식합니다만, 꼭 사면 과 복권이 있어야만 국민대화합이 이뤄지는 것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을 한 번싹쓸이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틀과 연관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권의 시녀역할밖에 하지 못한 터라,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미명하에 억울하게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시녀에 의해서 최고심에서도 가당찮은 형을 받은 양심수들에게는 법적인 틀안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 복권이 없는 이상 그 법의 판결을 정지시킬 도리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과 복권이 헌법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그렇다해도 마치 대통령사면복권이 너무 정치적인 쇼처럼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법' 대로를 외치던 이 회창후보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아마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의 판결까지 존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면복권을 보면, 과연 이게 법을 존중하는 모습일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운전면허벌점까지 사면(?) 해준다는 말에서 과연 이나라의 법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벌점을 받았다면 그 벌점을 받고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법치국가요 민주국가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요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않는 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독재도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법을 위반해도, 다음 대통령선거까지만 버티고나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풀려난다고 생각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리 국민심리가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마저 가볍게 여긴다면, 원칙이 또 한 번 무시되고마는 편법과 요령만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쉽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심수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면과 복권과 양심수의 문제는 사실 생각이외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면과 복권에서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도 그렇고, 일반범 사면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하물며 운전면허는 더더욱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치 이 나라가 아직도 전제군주국가 같고, 새군주의 즉위에 맞추어서 백성들에게 윗분들이 은전을 베푸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소위 정치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대통령이나 수상이 바뀐다고 전국적인 사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면을 받으려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형기를 감행시켜주는 사면이 있거나 물론 대통령사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IMF 에 기가 푹 죽은 국민들의 기분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새정부 인기도 올릴겸), 분명한 위법에 의해서 벌점을 받은 범법행위를 대통령취임이라는 명분으로 대국민화합을 내걸고 벌점을 사면해준 것과 온갖 범법행위자들이 교도소 문밖으로 나오는 모습속에서 법과 규칙을 지키고 사는 선량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원칙만 주장해도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은 알고있지만, 원칙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작은 곳부터라도 원칙을 재대로 세워보았으면 하고 한 번 중얼거려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