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3월04일(수) 08시52분29초 ROK 제 목(Title): 장관들의 전문성이 필요한가? 3.3 조각에서 장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는 글은 왠지 너무 나이브하거나 이상적인 정치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각 부처마다 정말 전문가가 들어앉아서 장관을 담당하게 된다면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지구상 어느 촌에도 각 장관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정부를 가진 나라는 없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왜냐하면, 각료라는 위치 역시 정치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정치판에서 왜 전문가를 배제한 장관을 장관에 앉혔냐고 열을 내보았자, 정치판의 논리를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순진한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생각은 정치판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싶을 뿐이다. 각부처에 정말 전문가를 앉히려면, 대학교수나 회사기업체 고위임원직 내지는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을 전문가란 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불러와서 정치판에 붙히는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일을 시킬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와서 장관을 시키는 것은 바보짓이다. 정말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 부처내에서 말단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경력쌓으면서 업무파악 확실하게 해온 머리좋고 똑똑한 정통관료를 발탁해내서 일을 맡기는게 최고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똑똑하고 일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올라간 것 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비벼댄 사람이 승진을 잘했다는 것에 있어서 전문행정관료조차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소대신 돼지라고, 이런 상황속에선 장관자리에 전문성도 배합을 하지만, 대통령밑에서 충실히 말잘듣는 사람쓰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 자리배분이라고 욕을 할 필요가 없다. 거국내각이 아닌 다음에야 한나라당 쓸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대학교수들 데려와서 실험적으로 나라를 운용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들 데리고 와서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영삼 정권이 아닌가싶다.) 바램이 하나 있다면, 이왕 임명한 장관들 아무쪼록 이년간은 버티어주길 바랄 뿐이다. 업무파악좀 한다싶으면 갈아치우고 또 업무파악하느라 시간버리면 또 갈아치우고..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된다. 군인이 과학기술부장관이 되었더라도 이 사람밑에 참모들이 똑바로 일잘하면 과학기술부도 잘돌아간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교수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어도 업무돌아가는 거 파악못하고 버벅거리면, 말짱 헛물이기 때문이다. 장관들 자리좀 오래지키면서 밑의 사람들 말 잘 경청하면서 업무파악 잘하고 어려운 국가 경영좀 잘해보았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김 대중 대통령은 장관목을 가급적 덜 짤라주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