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2월13일(금) 10시27분52초 ROK 제 목(Title): Re: 민주노총의 합의문파기는 정당한가. 협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것 같군요. 미국의 대통령이 약속해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약속이행은 철회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잘 알고있기에 미국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하겠다란 말을 반드시 언급하며, 개인의 약속이 합의문의 합의 처럼 비추어지는 경솔한 행동은 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외국과 협상할 적에 의회전원이 협상을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하위단체인 협상단이 상위단체인 의회에 의해서 교섭권만 가질 뿐 합의권은 전혀 가질수 없는가요. 아니죠. 미국협상단은 미국의회를 대표하는 교섭권과 합의권을 부여받습니다. 미국의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합의를 가지기까지 얼마나 의회의 간섭을 받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협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해놓고나서 번복당하는 불상사를 막기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총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합의' 라는 사실 자체를 전체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번복했음을 변호하기위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군요. '합의' 를 했다면 '번복' 을 하는 것은 계약파기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신중하게 장고를 거듭하고,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며, 계약이후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윗글의 논리대로라면, 이세상 어디에서나 혼란이 가중될것입니다. 계약을 한 후에,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를 하기전에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반영했어야하며, 대의원 총회는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대표부를 조정했어야 옳았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에 쫓기듯이 , 회의를 주도하는 정부에 주도권을 뺏겨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했어야만 합니다. 합의문을 발표하고나서 상위단체-하위단체 논리를 가지고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선언으로 합의문 번복에 대한 강변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간에 약속을 한 후에, 국회가 부결했다. 다시 하자. 단체간에 약속한후에 부결되었다. 다시 하자.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한 후에 다시하자. 마누라가 반대한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누구의 위상이 추락할까요. 그 위상추락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지않고 보수언론에게 돌리는 시각도 사실 마음에 안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