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iang (노해) 날 짜 (Date): 1998년02월12일(목) 21시02분41초 ROK 제 목(Title): Re: 민주노총의 합의문파기는 정당한가. 퍼온 글이지만 제 생각과 일정부분 비슷하길래 올립니다. *퍼옴 시작* 『서울대학교 통신 연구회-총학과함께 (go SCCR)』 2258번 제 목 : [총학] 무지한 보수정당, 보수언론에게 올린이 : 서울대1 (서울총학) 98/02/12 15:30 읽음 : 16 관련자료 없음 ----------------------------------------------------------------------------- 〈무지한 보수정당·보수언론에게 보내는 성명서〉 보수정당·보수언론은 무지의 발로이자 비도덕적이기까지 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9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과에 대해 보수정당 및 언론은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는 민주사회의 약속을 져버렸다는 것이다. 즉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놓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대표권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한 조직에서 외부협 상에 임함에 있어 대표가 한 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대외적인 신 뢰에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 두 측면에서의 논리 모두 무지의 발로이거나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국민의 귀 를 속이려는 비도덕적인 음해임을 명확히 한다. 첫째,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은 가장 민주적인 것이었 다.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권한에 있어 투본대표자회의보다 대의원 대회가 상위단위다. 상급단위에서 하급단위의 결정에 대해 부정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 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소수보다-구성원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 표자라 할지라도- 대의원 전원의 결정이나(대의원대회) 혹은 구 성원 전원의 결정(총회)을 상위에 두는 것은 특정인의 독단적 결 정으로 인하여 구성원 전원이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 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그 효율성의 극대화보다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즉 민이 주인되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강조되는 가장 기 초적인 것이다. 둘째, 대표권에 관하여 그들은 대표의 협상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대외적인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 대표가 대통령인 경우를 예로 들어가며 자신의 논리의 정연함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우리가 쫓아야 할 모범이라 칭송해 마지 않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외교상 한 약속에 대 하여 의회에서 의결받아야 하며 의회에서 그 약속이 국민의 이해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은 너무나 자 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위기에 대한 미국의 지 원의 경우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지원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대표 권이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대표자의 결정이 자국의 이해에 반할 때 이를 정정할 수단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무지의 발로이자 이를 넘어 민주노총의 결정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드러 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 표권한의 제한을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이렇듯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 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보다는 그동안 보스정치·오 너 통치로 점철되어져온 한국사회의 부후한 정치구조에서 그 원 인을 찾는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비민주적 발상과 음흉한 정 치에 길들여진 이들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의 민주주의 를 진전시킬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다수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보수정당 및 보수언론들이 초국적 자본과 이미 그 일부인 재벌의 이해에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권 리를 굴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거부 하며 진행하는 음해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음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을 넘어 연대의 원리로 제 41대 서울대 총학생회 *퍼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