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2월11일(수) 10시00분37초 ROK 제 목(Title): 민주노총의 합의문파기는 정당한가. 3일전에 발표되었던 노사정합의문으로 3월위기설은 물이 건너가는구나. 역시 우리민족은 위기일수록 힘을 발휘하는구나란 감탄을 했었는데, 오늘 신문곳곳에서 민주노총의 합의결과 불인정과 파업을 불사하는 대응방법을 보고나서, 마치 망치에 얻어맞은 기분이다. 생존권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의 양보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물론 심정적인 동조를 하지만, 한겨레 사설에서 지적한대로 지혜가 보다 필요한 이시기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실망이다. 재벌의 하는 행태가 역겹고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만 하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주체 스스로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과연 설 수있을까. 노사정합의회에 참가한 민주노총대표에게 교섭권은 주었지만 합의권은 주지않았다고 강변하는 단 병호위원장의 말엔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교섭권만 주고 합의권은 주지않는 대표를 이 어려운 시기에 노사정회의에 대표로 참가케 한 것이란 말인가. 재벌이 구조조정 꿈지럭 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리해고제의 수용이 부당하다면 노사정회의에서 기필코 반대를 했어야만 했으며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합의각서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합의각서를 주었다면, 그 결정을 뒤엎는 지금의 행동엔 정당성도 그리고 공정함도 존재하지 않게되며, 오히려 사용자측과 정부에게 칼자루를 더 쥐어주게 되는 우매함을 보이는 셈이다. 결국 정부와 사용자측의 강경대응에 민주노총은 논리적으로 열세이며, 결국 그 논리적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파업과 시위라는 강경방법일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자마자 다시 파국에 빠지는 길밖엔 없게된다. 대표에게 교섭권은 주고 합의권은 주지않았다란 말에 정말 힘이 빠져버린다. 토론의 기본자세. 그리고 결론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승복. 물론 이 모든 말들이 이론적이고, 뜬구름잡는 비현실적인 말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서양놈들 이 이토록 강하게 이빨과 손톱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엔 그들이 자랑해대는 토론의 존중과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것을 알아야한다. 민주노총의 현실에 맞는 현명한 지혜를 다시한번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