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gkang (꿈돌이) 날 짜 (Date): 1998년01월09일(금) 21시11분38초 ROK 제 목(Title): 지금은 재벌을 해체해야 할 때 저는 국내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재벌해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는 key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벌 해체란 옛날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의 국제 상사 해체같은 무대포식이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호 보증 폐지, 연결 재무 재표 작성 의무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대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쯤 되면 계열사들 중의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고,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재벌 체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 1. 소위 국내 우량 중소기업들은 항상 대기업의 '괴롭힘'또는 '협박'속에서 살아남는 체질강화를 이루었습니다. 인재는 대기업에서 다 빼가고, 망할때까지 덤핑판매하고 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살길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내 중견기업도 사실 국제적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재정면에서는. 그러한 체질강화없이는 결국 '폐쇄 정책'을 뒤에서 사주하게 될테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정리하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몫을 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벌들이 땅을 팔려고 해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겠죠? 비싸게 받으려니 살 사람이 없는거죠... ^_^ 3. 중소기업의 영역이 넓어지므로 결국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뭐든지 대기업이 해야 믿음이 가고, 조금이라도 유능한 인재는 대기업으로 취직하고, 돈을 빌려주려면 대기업에... 이런 풍조속에서는 대기업이 망하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지만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이 넓어지면 인력 시장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야 정치자금이 적게 들어올테니 손해보겠지만요.. ^_^ 4. 위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해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중립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지금의 얽히고 설킨 분근착절의 상황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은 국민의 부를 한곳(재벌)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쓰다보니 장문이 되고 말았군요. 저는 재벌 구조 해체가 우리 시대의 사명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과 의견을 기대하며. 그럼 이만. ~~~~~~~~~~~~~~~~~~~ 강 현 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