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agal (with변기통맧) 날 짜 (Date): 1998년01월07일(수) 08시18분21초 ROK 제 목(Title): Re: i 지금 내 주변에 해고되는 사람들 전 정리해고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제라는 것이 사용자 입장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있씁니다. 며칠전에 어줍지 않은 책을 한권 읽었는데, 각국의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을 시간당 달러화로 계산을 한 자료가 있더군요. 독일의 경우 시간당 30달러 수준이었고, 미국의 경우 12.8달러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7.46달러. 물론 1996년 자료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환율 비교로 하자면 우리 임금은 4달러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저효율,고비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기업의 비용을 형성하고 있는 3대항목, 금융비용, 노동비용,유통비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찾아하는 것이 노동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즉, 고비용구조를 지적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임금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볼 수도 있죠. 매번 그 임금의 비교가 중국이나 태국등 우리나라보다 삶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와의 비교에서 임금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러한 코걸이,귀걸이식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딴 곳으로 세는 것 같은데, 전 붉은노을님이 앞에서 게시한 내용에 관해 저도 노동자로서( 금융노련에 가입한 진짜 노조원입니다. 그 노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해서는 물론 깡통이지만) 공감은 합니다만, 그간의 기업의 방만한 운영, 이러저러한 관계로 인하여 능력은 돗나리 없으면서 돈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사람들 ( 96년 말에 46년 개띠의 노땅 대리가 회사를 거의 떨미리다시피해서 나가더군요. 관계사의 상무 동생으로 울 회사에서 10년 정도 대리로 일했죠) 이 야기시키는 저효율 문제에 대해 이젠 정리해볼 시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서 및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제 티비 를 봤는데... 인공위성 공무원, 방만한 공무원 인력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강원도 잠업사업소 이야기를 해주던구요. 이젠 사향 산업이 된 잠업을 이야기하면서 강원도내 잠업을 통한 총매출은 3억여원 정도인데, 도에서 운영한다는 잠업사업소 의 일년 사업비는 5억원 이상이 되더군요. 단지 잠업을 지원하기 있는 부서가 잠업을 통한 매출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여타부분에서도 위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비록 사향산업이지만 역사성을 띤(마치 도자기 혹은 요업처럼) 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분주한 일과를 보 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안에 앉아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한다고 해도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사족에 불과하다면, 단지 모양새를 내기 위한 자리라면 과감하게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결코 높지 않으며, 노동의 질 또한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총 비용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상당부분이 (물론 중소기업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500명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낮은 생산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저효율..... 고비용은 아니지만 저효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부 필요없는 부서와 역할이 비스무리한 부서간의 통합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기업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시켜 대내 경쟁력을 키워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무자동화니, 공장자도화니 하는 용어가 등장화면서 어느 정도의 사무자동화나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 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자동화나 공장자동화나 정보시스템의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였는지 한번 정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 인 목적은 아니라고 해도 그 이면에는 인력구조의 다운사이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고제는 필요합니다. 단지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정리해고제의 시행에 앞서 정부는 각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막고, 반드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협의를 통한 서로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공멸의 아둔함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시스템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공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년은 아직 5년여가 남았지만, 실업자가 되셨습니다. 정리해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 평생 고용, 평생 직장,... 그것이 직장인으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은 이제 아닙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스스로의 직업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재노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냉철히 평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짧지만 정리해고제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