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yondo (박현도) 날 짜 (Date): 1997년12월27일(토) 10시34분37초 ROK 제 목(Title): (퍼온글) 착한국민이 1달러 아낀들 [경제시평] ‘착한 국민’이 1달러 아낀들 요즘 뉴욕은 한국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비즈니스 위크>나 <다우 존 스 뉴스 서비스> 등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지에 연일 한국의 금융 위기가 보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뉴욕 타임스>나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일간지에도 한국 사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태의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방향에 대한 예상, 한국이 세워야 할 대책 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빈틈이 없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 두가 한국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의 신문이나 텔레 비전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만 사태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가정 주부와 어린이들이 해외 여행에서 쓰다 남은 외화 동전을 원화로 바꾸는가 하면, 시민단체는 과소비 풍조와 외국 사치품 사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또 노동단체는 해외 여행과 외국 유학 등이 현사태의 주범이라면서 화형식을 가졌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 고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쓰다 남은 외화 동전을 원화로 바꾸는 일은 물론 아름다운 일이다. 불요불급한 해외 여행이나 도피성 외국 유학을 막으면 그만큼 외화가 절약되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태는 이렇게 감상 이나 감정에 치우친 눈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더더구나 감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한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때로는 국 수적인 목소리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의 관점을 오도하여 진정한 해결 책에 초점을 맞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태는 과다한 해외 여행이 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치스런 외제품 소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를 끌어다가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투자에 썼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비 효율과 비생산은 당연히 적자를 내고,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은 더 큰 빚을 끌어 다 썼다. 은행은 기업의 상환 능력을 묻지 않고 정부에서 밀어 주는 기업인가 아닌가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관계 요로와 금융계 실세들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과 상자가 터지게 현 금을 넣어 갖고 다니며 로비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여 년간 지속되었다. 결국 한국 금융 시장에는 투명성은커녕 거꾸로 ‘꺾기’ 라는 이름의 킥백(kick-back)이 판을 치고,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환 능력을 검 증하기보다는 고객이 어느 귀하신 몸과 친분이 깊은지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은 또 다른 빚을 내지 않으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은행은 빌려 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떼이게 된 악성 대출금 규모가 은행의 턱밑까지 차 올라 익사 직전에 이르렀다. 이것이 어느 한 기업과 한 은 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는 정부가 보증을 해도 해외에서 돈을 꾸어주 겠다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맞고 있는 금융 사태의 본질이다. 그 래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으로 이러한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초점을 잃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자구 노 력으로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방만한 경영에서 탈피하고,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 는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않는 임금 인상 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은행은 정부의 눈치보다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부는 은행과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되고, 더더구나 사과 상자를 가져온 사람에게 융자해 주라고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다. 다만 정치인에게 이런 해 결책을 실천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일 뿐이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외부 의 강요에 따라서라도 제도를 개혁하고 파산 상태를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어려운 행군은 정작 지금부터다. 관료는 권한을 포기해야 하고 은행 은 합병되거나 도산할 것이며 근로자는 직장을 잃을 것이다. 지금부터 감상적으 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구조 조정 과정은 엄청나게 감정적인 반 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현명하게 겪어내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력은 둘째 치고 경제적으로 살아 남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 황에 대해 초점을 흐리지 말라. 양동표(미국 딜로이트 앤드 투시 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