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hhwang (오히려전법맧) 날 짜 (Date): 1997년12월25일(목) 14시32분47초 ROK 제 목(Title): [IMF] IMF와 합의한 추가조처 주요내용 번호 : 44/510 입력일 : 97/12/25 00:55:05 자료량 :77줄 제 목 : [IMF] IMF와 합의한 추가조처 주요내용 IMF와 합의한 추가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추가조치는 기 합의된 IMF협약을 보 다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서 통화신용정책, 자본시장자유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환율및 보유고관리, 무역정책 및 노동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 △12월말까지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한도를 55%로 인상(당초 98년 중 예정)하고 98년말까지 완전폐지 현행 개인별 한도 50%는 계속 유지. △12월말까지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투자한도를 폐지해 채권시 장 완전개방 △외국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98년 3월에 조기허용 (당초 98년 6월) △98년 1월까지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 수립(당 초 98년 2월) △98년 2월말까지 이자제한법 폐지 ◇금융산업 구조조정 △종금사 정상황 방안 추진의 구체적 일정 제시 정상화 계획 제출(97년 12월30일) 인가취소 절차 마련(98년 1월22일) 정상화계획 조정안 제출(98년 2월7일)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98년3월7일) △은행 정상화 방안 추진의 구체적 일정 제시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책임임원 퇴임. 98년 2월까지 감독기관에 감자(감자) 명령 부여. 모든 상업은행은 98년 5월1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 제출. 98년 3월까지 파산법 개정 검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부족외환을 지원할 경우 최고 15%포인 트의 가산금리부여 가능 ◇무역정책 분야 조기개방 △99년 6월말까지 수입선다변화 품목 단계적 폐지 97년12월말 25개, 98년 6월말 40개, 12월말 32개, 99년6월말까지 16개 품목폐지. △99년 3월말까지 무역보조금 폐지 ◇금융자유화 조치 △98년 1월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된 금융분야 자유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 ◇노동시장 분야 △98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 발표. △98년 2월중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등 발표 △98년 2월중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 97년12월25일00시54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 | 오히려 전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시그 보면 볼수록 꿀꿀~ ) | | e-mail:s_hmh@cais.kaist.ac.kr pager:015-422-0397 | +-[광고]Visual C++ 동호회: bbs ohm.kaist.ac.kr/Software/VC++ | URL http://volt.kaist.ac.kr/~vc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