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osta (chosta) 날 짜 (Date): 1997년12월16일(화) 12시56분05초 ROK 제 목(Title): 나라경제 당신이 망쳤잖아! [한겨례21] 나라경제 당신이 망쳤잖아! 국가부도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날로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 대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제문제가 최대의 선거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다.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한일합방과 ‘을사5적’에 비유한 ‘정축국 치’와 ‘정축5적’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회창도 김영삼과 함께 책임져라” 특히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른바 경제파탄에 대한 ‘김영삼+이회창 공동책임론’ 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공세는 신한국당을 이어받은 사실상 집권여당 으로서 행정부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국가의 주요 경 제정책은 행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만큼 책임도 당정이 함께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그동안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 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집권여당 대표로서 김 대통령과 주례보고를 통해 일주에 한번씩 당정협의를 해온 것이 그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경유착 등 과거 정치행태에 상당한 책임을 돌리 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력과 함께 정부의 안이한 대처 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3김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신당에도 김영삼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일부 있 다는 사실을 들어 국민신당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공약에 이 어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추진 등 경제책임에 대 한 공세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축년인 올해 국가경제를 부도내 경제주 권을 국제금융기구(IMF)에 넘겨준 데 대해 ‘경제식민지’로 규정하고 있 다. 경제를 부도낸 핵심인사들인 ‘정축국치 5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김 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꼽았다. 국민회의는 경제파탄에 대 한 책임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정책과 IMF협상 등의 실무책임자들 뿐 아니라 김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책임 자로서 처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신당 역시 경제파탄의 1차 책임자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 와 함께 2차 책임자로 이회창 후보 등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있다. 국민신 당은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김 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정축4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굴욕적 인 IMF 협상결과와 관련한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책임도 거론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이와 함께 김영삼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뿐 아니라 한보와 기아사태 와중에서 집권당 대표와 총재를 지낸 이회창 후보도 문 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충근 대변인은 “김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는 여전히 한몸”이라며 “이들은 나라를 이꼴로 만든 데 대해 최소한 사과 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6공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한나라당 총재의 책임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한나라당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금이 책임 따질 때냐” 한나라당은 경제파탄의 한 원인으로 3김정치의 정경유착을 주장하고 있으 나 아무래도 집권당에 쏟아지는 책임론 공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우 선 김영삼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아가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제치유가 우선 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경제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에 대해서는 경제파 탄의 한 원인으로 정경유착을 거론하며 3김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김대중 후보에 대한 간접적 공격이다. 국민신당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부 초기 경 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씨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이헌 의원이 각각 경제특보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것을 들어 이인제 후보를 공격 하고 있다. 경제책임론 공방은 이미 대선결과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자리잡았다. 김성호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12월18일 제 187호> when you're right, no one remembers.. when you're wrong, no one forg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