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ram (서인선) 날 짜 (Date): 1997년12월13일(토) 12시33분37초 ROK 제 목(Title): 이회창의 경제실력, 이렇습니다. 요즘 누구도 해야된다고, 해야겠다고 이야기한적이 없는 IMF 재협 상 논란에 대해서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국익도 무시한채 대선이 란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같게하는 이회창 후 보님의 몇년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질문: 이후보님 과연 IMF가 먼저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절대 할수 없다고 거부할 건가요? 다음글은 한겨레신문 국민기자석에 실린글 입니다. 읽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고 현 쟁점화된 재협상에 대한 판단에...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국익과 민생은 뒷전에 밀리고 공허한 정쟁 만 요란한 `국제통화기금(IMF) 재협상 논쟁'을 바라보면서 94년 4월5일의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 악몽이 떠오른다. 당시 취임 백일째를 맞은 이회창 총리는 국민들 앞에“정부가 국민 여러분 에게 (UR 최종이행계획서 수정제출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 드리지 못함으로써 의혹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요지의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93년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117개 협상참여국중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한 내용이었음이 알려 지자 재야·시민·농민·소비자 단체들과 야당이 들고일어나 합의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협정이 최종 확정되는 94년 4월15일의 말 라케시 회담 때까지는 잘못 타결된 개방계획을 수정제출할 수 있 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협상대표단의 미숙으로 당초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농산물협정 초안에 포함돼 있던 개도국 우대조항과 국제수지(BOP) 부속협의서 조항을 제대 로 적용받지 못했다. 이를 고쳐 그해 2월15일까지 가트에 제출키로 된 품목별 최종이행 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과 이 총리 는 “1자1획도 고칠 수없다”고 공언하며 재협상 불가론을 전개했 다. 뒤늦게 미국·일본·캐나다·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이 고쳐 내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도 밀실에서 몇사람이 부랴부랴 고쳐 제 출했고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 국민들이 분노하자 마지못해 총 리의 대국민 사과담화가 발표된 것이다. 그때도 미국쪽에는 밀사 를 보내 미리 수정내용을 통보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난 3일 1주일만에 타결된 국제통화기금과의 구제금융 합의내용 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부적절하고 부당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에 대하 여 정계와 언론계는 지금 논쟁의 초점을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시 키고 있다. 문제는 재협상이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통화기금과의 합의내용을 곧이곧대로 따를 경우 장차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 다면 내년 1월을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열기로 한 종합점검 협의과 정에서 무슨 항목을 왜, 어떻게 고쳐 보완해나갈 것이냐를 논의해 야 한다. 일부 불합리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통화기금이 지나치 게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입김에 놀아났다는 국제적 평가마저 나돌 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수정보완을 위한 추가협상은 스탠리 피 셔 통화기금 부총재의 말이 없었더라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는 반격, 재반격의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새벽에 통화기 금 총재에게 전화를 건 것도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과 밑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는 경제 파탄을 외면하고서 재협상 논쟁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지 도자의 도리나 자세가 아님이 분명하다. 바야흐로 어린애들까지 나서서 경제부터 살려보자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난국에 임하여 제발 소모성 정쟁일랑 이제 그만두라고 간청하고 싶다. 김성훈/중앙대 부총장·경제학 |